법령 부정축재처리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70년
1. 대구고법 1970. 11. 12. 선고 70나164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[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][고집1970민(2),236] 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정축재처리법 196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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